日, 무장 순시선 수출 추진…中 강력반발

일본이 무기 수출을 금지해 온 방침을 깨고 기관포 등의 무기를 장착한 순시선을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과 필리핀 등 주변국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아베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평화헌법 개정 등 군사 재무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조치는 일본이 방위 산업을 전격 육성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9일 NHK 방송은 일본 정부가 기관포 등의 무기를 장착한 순시선을 동남아 국가들에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자위대용 트럭 등 수송 차량 및 호위함에서 사용하는 수색용 특수 전등 등도 수출 허용 목록에 오를 전망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1967년 이후 계승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최근 폐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평화헌법과 함께 평화국가를 상징해왔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군수품이지만 민간 영역에서도 함께 쓰는 부품 등은 무기가 아니라며 예외적인 수출만 허용해왔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안보에 도움이 되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원칙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방위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조치가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 중인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필리핀은 실효 지배 중인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를 두고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이 1974년 남베트남(월남) 병력이 주둔하던 파라셀 군도의 일부 섬을 무력으로 장악해 영유권 분쟁 중이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이 이들 섬 주변에 투입하려고 일본에서 기관포가 장착된 순시선 수입을 추진하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일본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새로 설치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의 심사를 거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