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연내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에 우리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가입으로 인한 득실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원년 멤버로 들어가겠다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6일“TPP 협상이 연내 타결된다고 해도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12개국이 협상을 통해 내놓은 타결안을 보고 각 품목별 개방 수준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입장에서의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뒤늦게 우리 정부가 TPP 참여를 공식화할 경우 불이익이 없느냐는 질문에 “참여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면 발효 전에만 참여를 하면 된다”며 “협상 타결 이후에도 발효시점까지는 1년 여 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TPP가입의 경우 일단 해당국 정부가 가입의사를 공식화하면 이후 각국의 동의를 얻는 작업이 필수이자 가장 까다로운 과정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 과정이 일본의 경우 같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TPP 추진국들 가운데 미국등 우리가 양자간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을 진행중인 곳들이 많아 동의를 구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TPP 회원국들 간의 품목별 개방 범위이다. 산업부 내 또 다른 관계자는 “농산물의 경우 다자간 협정은 양자 때와는 달리 국내 시장 개방 압박을 전방위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TPP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이 관계자는 “TPP를 가입하면 일본의 공산품이 국내 시장에 무차별 들어오게 돼 국내 중소ㆍ중견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반면 만일 가입을 안하면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일본 공산품에 시장을 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TPP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아태지역 12개국이 진행 중인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일본이 지난 3월 뒤늦게 협상 참가를 선언한 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당초 목표로 제시한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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