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보조금 등에 GDP 4% 투입 여성1인당 출산율 2명 급증 불구 기반시설 부족 · 재정부담은 가중

‘저출산’ 문제로 국가 존폐마저 위협받던 프랑스에 ‘베이비붐’이 일고 있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가족친화정책 덕분에 현재 출산율이 가임여성 1인당 2.01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3년 1.65명으로 출산율이 최저점을 찍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극적인 반전이다.

현재 프랑스의 출산율은 유럽연합(EU) 국가 중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고, 주변국인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의 합계출산율이 약 1.4명(2010년)인 것에 비하면 탁월한(?) 성적이다.

프랑스에서 다시 아기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은 그동안 꾸준히 펼쳐온 출산장려책의 성과로 평가된다.

프랑스는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보조금, 세제 혜택, 주택기금 등에 국내총생산(GDP)의 4% 가량을 쏟아붓고 있다.

OECD 34개 국가 평균이 2.2%을 감안하면, 2배나 높다. 이 비율이 0.4%인 우리나라와는 더욱 격차가 크다.

이 외에도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쉬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부모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조금을 주고, 여성들이 출산 후 일터에 복귀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출산율 급증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WSJ은 냉혹한 현실이 프랑스의 베이비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출산율 때문에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됐고,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프랑스의 GDP 증가율은 2009~2012년 평균 0.5%를 기록한 반면, 올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93.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올해 청년과 실업자, 노인 등과 관련한 복지 지출은 GDP의 31.7%를 점하고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최고다.

10만 명의 젊은 실업자를 지원하는데 연간 6억유로(약8656억원)를 들이 붓고 있지만, 프랑스의 실업률은 11%로 치솟아 15년래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WSJ는 “눈덩이 처럼 커지는 재정부담 때문에 어렵게 찾아온 베이비붐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이 프랑스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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