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대적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가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 인상이라는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 일본 아베 총리는 1일 현재 5%인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8%로 올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15년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일본 경제가 소비세 인상으로 가계 지출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 다시 경기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내총생산(GDP)의 200%가 넘는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현재 5%인 소비세를 내년 4월 8%로 올리겠다고 표명했다. 또 2015년 10월에는 8%에서 10%로 2차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 가계의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의 대규모 양적완화에 따른 물가상승에 이어 소비세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이와타 가즈마사(岩田一政) 일본경제연구센터 이사장은 최근 “소비세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8조엔(약 88조원) 증가하고, 내년 4월 이후 일본 경제 전반적으로 15조~16조엔 규모 마이너스 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은 ‘소비세 인상 전 사재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싱크탱크 덴츠총연(電通總硏)이 조사한 결과 “소비세 인상 전 소비를 늘릴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0%에 달했다.
덴츠총연의 히라이 노부유키(平井信之) 주임은 “이는 이전 결과인 40%를 웃돈 것”이라며 “응답자 중 증세 직전에 수개월~반년분 정도의 일용품과 저장식품을 사두겠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전했다.
제일생명경제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오(熊野英生)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4월 소비세 인상 이전에 주택을 제외하고 2조~3조엔(22조~33조원)의 기습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1인당 소비 증가액은 2만엔(22만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에서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사재기 열풍이 일었던 것은 과거에도 전례가 있다.
1997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 당시 총리가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했을 당시, 시행 6개월 동안 자동차 수요가 평년의 2.4개월분 늘어났다. 또 조명기구는 2.3개월, 냉장고와 책상ㆍ의자, 손목시계는 각각 1.5개월분 상회했다.
다만 당시에는 식료품이나 일용품, 의류 등의 수요가 예상 밖으로 적었다. 이는 보관장소가 협소한 일본 주택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천예선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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