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적자성채무의 비중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적자성채무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액은 내년 200조원을 돌파가 예상된다.

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 적자성채무가 246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추경안 제출 때의 예상치(245조2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것이다.

적자성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는 금융성채무와 달리,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에게 세금을 매겨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악성채무인 셈이다.

적자성채무는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인 480조5000억원의 51.2%에 이른다. 적자성채무 비중이 50%가 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적자성채무는 이명박정부(2008~2012년) 5년간 127조4000억원에서 220조원으로 92조6000억원 늘어났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36조1000억원, 2010년 24조6000억원씩 각각 늘었다. 2007년 42.6%이던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 비율은 2012년에 49.7%로 높아졌다.

이는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급증한데 따른 결과다. 2009년 97조원이던 적자국채 발행액은 내년에는 200조7000억원으로 5년 만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적자성채무는 이런 추세라면 새 정부 집권기간(2013~2017년) 108조6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관측했다. 역대 2번째로 많은 추경을 짠 올해 26조2000억원을 비롯해 2014년 27조9000억원, 2015년 20조6000억원, 2016년 18조1000억원, 2017년 15조8000억원이 각각 늘 전망이다. 이 경우 적자성채무 비율이 53.9%까지 치솟게 된다.

올해 480조5000억원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2017년에는 610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적자국채는 발행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기존 국채는 당초 수립한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상환하겠다”며 “연간 증가규모도 적정수준 이내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재정적자를 계속 국채로 조달하면 국가채무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쓸 돈을 줄이든지 걷을 돈을 늘리든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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