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국토부 산화기관의 임직원 자녀들이 자립형사립고ㆍ특수목적고의 학비를 전액 지원받아 오는 등 국토부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한지적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12개 기관이 임직원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학자금으로 최근 5년간 약 8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관들은 일반고보다 학비가 비싼 자사고와 특목고의 학비도 전액 지원한 것으로나타났다.
일반고는 1인당 연평균 120만원, 자사고ㆍ특목고는 연평균 2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자사중ㆍ특목중은 연평균 27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영훈국제중에 다니는 한 학생에게 842만을 지원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변정일 전임 이사장의 손자에게까지 1000만원의 학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학자금·개인연금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관들의 학자금 지급은 이런 규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심의원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산하기관의 복리후생비 사용 현황을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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