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박근혜 정부 기간내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빚이 많은 공기업들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등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공기업들이 적자를 요금 인상으로 손쉽게 해소하려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개사는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자구계획을 내놨다. 이중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은 공공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자구노력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경차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출퇴근 할인율을 현행 50%(오전 5∼7시, 오후 8∼10시)와 20%(오전 7∼9시, 오후 6∼8시)에서 30%와 10%로 각각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를 통해 경차 할인에서 연간 350억원, 출퇴근 할인에서 연간 250억원의 수입이 더 생길 것으로 도로공사는 분석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요금을 받지 않는 구간 전체도 모두 유료화한다. 성남, 청계, 구리, 김포, 시흥 등 5개 영업소가 그 대상이다. 외곽선 유료화시 740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현재 전기요금 개편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한전은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 회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수자원공사는 상수도요금을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요금인상 등을 통해 41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올해 244.6%에서 2017년 210.5%로 낮아질 것으로 정부 계획안은 전망했다.

반면 누적된 적자속에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그간 공기업들이 보여온 방만경영 행태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