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하위직에 인력이 편중된 ‘압정식’ 경찰 직급구조로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행정학회가 경찰청의 연구용역을 받아 발표한 ‘고품격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찰 직급구조 개선 방안’에 따르면 경찰 조직 내 경위 이하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2.7%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경찰관 10만2386명 중에서 순경, 경장, 경사 등 하위직 경찰관은 8만4828명으로 82.9%를 차지했다. 반면 경위, 경정, 경감 등 중간간부는 16.6%, 총경 이상 고위간부는 0.5%에 불과했다.

보통 경위 계급은 초급 간부로 간주하지만 2006년 경위 근속승진제 도입 이후, 경위 역시 일선 지구대ㆍ파출소의 순찰팀원으로 활동하는 등 실무 인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찰 직급구조는 경위 이하가 92.7%를 차지하는 첨탑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경장, 순경 뿐 아니라 경위 인원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말 경위 현원은 3만977명으로 정원 1만56명을 훌쩍 넘은 상태며 2018년엔 약 4만9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이에 경위 직위와 직급 간 불균형, 연공서열에 의한 팀장 선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국세청, 병무청, 관세청과 비교할 때 이들 기관은 하위직 직급이 전체의 60%, 중간관리자 직급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프랑스는 경정, 경감의 중간계급의 비율이 약 12.7%, 독일은 27.8%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승진기회를 좁혀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부패나 비리와 결탁하게 만드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연구진은 또 하위직이 비대한 인력구조는 탄력성이 떨어지고 강력범죄나 지능화된 범죄 대응에 한계를 보인다며 치안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우려했다.

연구진은 “협소한 상위층 정원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경찰서를 중심으로 경무관 서장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경사 이하 하위직 일부를 감축, 조직구조상 허리 부분을 차지하는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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