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수조위안의 투자가 유발되는 대규모 도시 인프라 건설 계획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감세와 철도 투자 확대, 수출 기업 지원 등 3대 미니 부양책에 이어, 대규모 도시 인프라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중국이 정부 투자 확대로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체질 개혁을 추구하는 ‘리코노믹스(리커창 총리의 경제정책)’가 결국 경착륙 우려를 이기지 못하고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는 도시화 기초 인프라 건설에 관한 세부적인 방안과 함께 공공서비스에 민간 부문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까지 도시가스 공급 8만km 확충, 북부지역의 난방설비 10만km 개조, 오수 및 생활쓰레기 무공해 처리율 85%와 90%로 향상, 재생 설비 강화 등이 담겨있다.

지하철과 경전철 등 대중교통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교량 안전 점검과 개조 작업, 스마트그리드, 친환경 건설 등도 추진된다. 특히 배수 및 하수 처리 등 도시의 지하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인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은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에 발표된 도시 인프라 구축 계획으로 수조위안의 투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웨(大岳)컨설팅의 진융샹(金永祥) 대표는 “지하 배수시설 개조 및 구축에만 수조위안이 투입된다”면서 지하철 건설 등을 포함하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화 인프라 건설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지방부채가 위험 수준인 상황에서 정부가 독점 분야를 개방함으로서 재정도 아끼고 경기도 활성화 하려는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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