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시행…유출땐 최고 5억 과징금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고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유출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안행부는 법 시행에 앞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도입이다. 이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암호화와 백신 프로그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접근 권한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국내 웹사이트 약 32만 곳 중 92.5%는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의 50.3%, 민간사업자 54.8%가 본인 확인 등 단순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ㆍ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비정상적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소관 분야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체수단 도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즉시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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