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책금융 체계 개편 필요”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정책금융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정책금융의 기능이 여러기관에 분산돼 있고 중복돼 있어서 효율도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이처럼 정책 기능을 재조정하려고 하다보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금융 체계 개편도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개편을 추진해 나가야 되고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민간 경제 주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한다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책금융의 전달 경로와 집행의 효율성 리스크 관리 강화 등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개편 방향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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