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8조원대 ‘펑크’…4년만에 전년 대비 감소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예상치보다 8조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8%에 달했음에도 세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다소 심각한 수준의 시스템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수치를 보유한 1990년 이후 세수 통계 중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2조1000억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조8000억원) 이후 3번째다. 1998년의 경제성장률은 -5.7%, 2009년은 0.3%였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2조원 선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당시 세수 추정 규모를 216조4000억원에서 210조4000억원으로 내려 잡은 바 있다.

이 수치를 토대로 지난해 세수는 210조4000억원에서 8조원 남짓을 뺀 약 202조원이 된다. 2013년 본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14조원의 세수가 펑크난 것이다.

지난해 세수는 2012년 세수인 203조원 대비 약 1조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약 2.8%인 것을 감안하면 경제 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세수가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8%라면 세수는 5조~6조원 늘었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줄었다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며 “정확한 세수 추계로 재정 공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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