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칸반도의 주요 국가인 크로아티아가 7월 1일 유럽연합(EU)의 정식 회원국이 된다.

EU의 28번째 회원국이 되는 크로아티아는 이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와 함께, EU로부터의 재정지원이 늘면서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옛 유고연방 동료국인 세르비아와 코소보, 보스니아 등의 EU 가입을 이끌어 내전으로 훼손된 발칸반도 국가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U 역시 발칸반도까지 범위를 확대해 유럽 대륙에 평화와 안정을 뿌리내리고 경제 공동체로 번영을 구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을 바라고 있다.

EU 회원 가입을 앞두고 크로아티아는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을 ‘EU 기준’에 맞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했다.

2001년 EU 가입 전단계인 ‘안정제휴협정’에 가입하고 2003년부터 본격 가입 협상을 시작한 후, EU가 가입 전제조건으로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와 협력할 것을 주문해 크로아티아는 지난 2005년 스페인 경찰과 협력해 안테 고토비나 장군을 체포, ICTY에 인도했다.

이와 별도로 총리를 두차례 지낸 이보 사나데르를 체포해 10년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공공부문의 부패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크로아티아는 EU 가입을 계기로 국론 분열의 소지가 컸던 과거청산 문제도 말끔하게 매듭짓는 성과를 거뒀다. 더 나아가 내전을 치르며 악감정을 씻지 못한 세르비아 등과도 ‘과거를 잊자’며 화해의 제스처를 표명해 인접국과 마찰을 줄이고 평화를 조성할 기반을 마련했다.

경제ㆍ무역 분야도 전반적인 정비를 해왔다. 올해 초에는 EU 낙농 기준에 맞추기 위해 농수산물과 식품 안전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이 탓에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등 주변국의 낙농업체들은 크로아티아 수출품의 높아진 안전기준을 맞추느라 곤욕을 치렀다.

EU가 회원국의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삼는 경제동맹체에서 출발한 만큼 교역과 통관은 물론 국경 이동에서 제약도 많이 줄어든다.

크로아티아는 이미 국경 자유통행조약이라 할 ‘솅겐’조약에 가입했지만, EU 회원국이 되면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크로아티아는 국경 검문소와 세관을 대폭 폐쇄했고 300여명에 이르는 관련직원도 다른 곳에 배치했다. 국경 통과에서 규제가 많이 줄어들면 관광객들은 ‘번듯한 유럽국가’라는 인식을받을 것으로 크로아티아는 희망하고 있다.

한편 크로아티아의 EU 회원국 가입으로 차기 회원국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터키와 아이슬란드가 꼽히고 있다. 터키의 경우 1987년 가입 신청을 했으나 독일 등이 키프로스와의 관계를 이유로 반대해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어업국가인 아이슬란드는 어획량 등을 둘러싼 어업협정 체결이 EU 가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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