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 못잡는 해법…대안 급부상

신규 주파수 확보 및 할당 문제를 놓고 이동통신업체들과 미래창조과학부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가운데 주파수 공유제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미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파수 확보전에 뛰어든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주파수 공유제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23일 미래부와 이통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0년 내 500㎒의 주파수 확보전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자문기관인 PCAST는 지난해 7월 공식 보고서를 통해 주파수 공유 정책을 제안했다.

연방정부 소유의 약 1000㎒ 대역의 주파수를 이통사들과 공유하라는 것으로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즉각 이를 수용해 첫 단계로 미 해군이 레이더용으로 사용 중인 3550~3650㎒를 공유 주파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FCC는 1755~1780㎒ 대역에서의 주파수 공유 테스트를 위해 미국 내 4위 이통사업자인 티모바일(T-Mobile)을 끌어들였고 현재 LTE 테스트를 수행하며 간섭을 일으키는지 검증 중이다.

처음 이통사들은 주파수 독점이 아닌 점에 반발했지만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입장으로 최근 1, 2위 사업자인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와 AT&T가 1755~1850㎒의 95㎒ 대역에 대한 공유 가능성 연구에 참여를 선언했다.

참여 선언 직후 AT&T 측은 “주파수 배분에 따른 독점적인 사용을 우선 순위로 고려할 계획이지만 시간, 비용 등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주파수 공유 제안도 차선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의 주파수 공유제는 유럽집행위(EC)가 제안한 것으로 오는 2015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EC는 회원국들에 “주파수 고갈을 막기 위해 재사용을 장려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유럽이 모바일과 데이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다만 이미 막대한 비용을 들여 LTE 주파수를 확보한 이통사들이 EC가 약속한 인센티브에 의문을 제기하자 유럽의 규제기관들은 우선 ‘TV 화이트 스페이스(TV용 주파수 중 미사용분)’ 대역을 활용하는 주파수 공유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이통사별로 주파수 독점 사용에 따른 막대한 사업성과 정부 입장에서의 주파수 경매에 따른 2조원 이상의 ICT 진흥기금 조기 마련 등 주파수 할당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우선시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배타적 주파수 이용에 대한 문제점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경매 등을 통해 확보한 주파수라도 제대로 활용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KT는 이미 보유 중인 900㎒ 대역에 30억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기술기준 개정 지연 및 외부 불요파 문제로 상용화를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쏠림현상은 이용자 불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올 초 포브스(Forbes)는 주파수 과점화로 미국의 데이터 이용료가 일본과 비교했을 때 최대 38배까지 비싸다고 주장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