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광역행정체계 개편 방안으로 지방정부가 잘 할 수 있는 국가사무는 예산과 함께 위임하고 일부 조직을 통합해 집행기능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연구실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6일 ‘지방정부의 효율적 운영과 광역행정의 방향’에서 광역행정기구와 지자체 간 사무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조 선임연구위원은 광역체제 개편방안으로 지방정부가 수행 가능한 국가사무는 과감하게 이양하고 대도시권의 기반시설 투자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도시권의 교통정책이 도로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변화한 만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광역철도, 환승시설 사업 등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다.

또 광역행정기구의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조직을 ‘(가칭)수도권교통환경청’으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와 수도권교통본부를 ‘(가칭)수도권발전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광역행정기구는 비효율성을 줄이고 협의, 조정, 집행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수도권 발전을 위한 광역행정체계를 정비하려면 서둘러 광역계획과 예산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역행정은 대도시권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 간 갈등해소를 위해 더욱 중요해졌다”며 “ 서울의 부족한 택지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신도시가 건설되며 광역교통 문제가 발생했으며 물 공급을 위한 한강 취수 문제, 대기오염의 광역적 처리, 혐오시설 입지 등 광역행정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는 다양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