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판사들이 법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는 컨설팅을 받게된다. 최근 판사들의 막말 파문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해결책으로 ‘법정언행 컨설팅 제도’를 조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7일 경주 교원드림센터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우선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예방하기 위한 법정언행 컨설팅 제도를 연내 전국 법원에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했던 A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냐”라고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법원은 이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동부지법 B 부장판사가 사기 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라는 말을 해 물의를 빚어 징계를 받았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국민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면서 “법관은 균형있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는 한편 재판으로 인한 사회적 반향을 내다볼 줄 아는 통찰력을 지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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