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정부가 농가 소득안정 차원에서 쌀 목표가격 4000원 인상을 추진한다. 농식품 산업 분야의 일자리도 5만개 창출할 계획이다.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들어 첫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목표가격을 현 17만38원(80kg기준)에서 17만4083원으로 2.4%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2005년 이후 쌀 농가의 소득이 크게 줄어 소득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목표가격은 지난 8년간 변동이 없었다. 현재 정부는 쌀 시장가격이 목표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하락분의 85%에 해당하는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농식품부는 목표가격 변경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 위험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담보하는 ‘농업수입 보장보험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보험가입 농가의 당년 실소득이 기준소득에 하회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일자리 창출 대책은 오는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귀농인ㆍ후계농 창업을 지원하고 6차 산업(농업을 관광ㆍ유통ㆍ가공 등과 결합) 활성화하며 농촌 공동경영체 지원 및 신성장 산업 발굴을 통해 총 5만개의 신규고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체험마을 사무장, 숲가꾸기, 산불감시요원 등 녹색일자리 사업 확대도 병행한다. 연말까지 분야별 일자리 창출 방안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작업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대책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한ㆍ중 FTA에서 양허제외 등 예외적 취급이 적용되는 초민감품목군 비중을 최우선 확보하고 이를 농산물에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마중물로 투입하는 농식품 모태펀드도 7개를 추가 신설하고, 농식품 대기업과 정부ㆍ지자체가 공동으로 중소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 상생펀드(100억원 규모)’도 시범 추진키로 했다. 또 농식품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내달부터 공정거래사무국을 가동하고, 농자재업체의 담합 근절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또는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 장관은 이날 “개방화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 제고와 농촌에 일자리ㆍ부가가치를 제공할 성장동력 확충이 중요한 때”라며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이란 비전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농정을 펼쳐나가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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