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2일 비례대표부정 경선에 연루된 이석기,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격심사안 발의에 공동 서명했다. 지난해 6월 여야 합의 이후 9개월 만이다.

서명에는 양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각 15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이날 오후 중으로 국회에 자격심사안을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자격심사안은 지난 17일 양당 원내대표가 정부조직 개편에 합의하면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윤리특위에서 심사토록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3월 임시국회는 22일로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이 일차적 마지노선이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투표 사건 수사결과 21명이 구속기소되고 462명이 기소됐다”면서 “두 의원이 비례대표 2, 3번 후보로 등재된 비례명부 득표순서는 허위 부정투표에 의해 작성된 명부라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두 의원은 자격을 갖추지 못해 당선효력이 없으며, 자격심사를 통해 배제해야 한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격심사에 대한 공동발의안이 제출되면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그러나 일각선 두 의원에 대한 의원 자격 박탈은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혐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 심사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윤리특위가 본회의에 보고하더라도,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지도 미지수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결되기 때문이다.

당초 자격심사안 발의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타결을 위해 공동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내에서는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고 있다. 부정선거를 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나서 이들을 심판한다는 것이 사상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당사자인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자격심사안 발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아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난 상황에서 자격심사의 근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소멸됐다”며 “이번 자격심사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진보당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소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는 마녀사냥이 종료되길 바란다”며 “의원을 윤리특위에서 심사한다면 어느 의원이 소신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자격심사안 발의의 부당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