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 핵심은 ‘300만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률 절반으로 줄이기’로 요약된다. 선진국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었다.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공약 달성률은 가까스로 낙제 수준을 면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만들어진 일자리는 125만개 정도. 당초 목표했던 300만개의 41%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그렇다면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청년 실업률은 어떨까. 이 대통령이 공약할 당시 청년 실업률은 7.5%였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도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7.5%를 기록했다. 제자리 걸음만 한 것이다.

고용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다. 우선 5년간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 추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취업자 급감, 2009년 그 여파로 취업자 감소, 2010년 반등 이후 2012년까지 이례적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의 경제성장률 속에서도 41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이례적인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런 일자리 증가에 대해 정부는 ‘고용 대박’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으나, 늘어난 일자리의 70% 정도가 50대 이상 연령대에 집중되고 있고, 자영업자 증가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 대박은 청년 취업이 늘어나 직장 근로자가 증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양적ㆍ질적인 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고용 정책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이미 시장 포화상태인 자영업자가 더욱 늘어나고 50대 이후 연령층이 생계를 위해 대거 취업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특히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자영업자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것은 대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의 부작용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10년에 고용노동부가 만든 ‘2020 국가고용전략’은 의미 있는 일로 꼽았다. 최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 만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봤다”며, “하지만 국가고용전략이 만들어지면서 당초 정책기조에 변화가 생겼고 전체 부처가 고용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 교수는 “우선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비정규직의 확대를 막거나 완화시키는 데 뚜렷한 역할을 못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점에서는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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