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규모 9조2000억위안 채무 41% 속속 만기도래 당국 긴급 상환 연장조치

상하이 태양광기업 디폴트 위기 지방정부 개입해 가까스로 막아

중국이 인프라발(發) ‘채무 쓰나미’에 직면했음이 드러났다.

3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경제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 은행이 지난해 말 만기가 도래한 지방정부 채무의 4분의 3을 차환해줬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인프라 건설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했으나, 거액의 채무 부담을 해소해야 하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FT는 중국 관방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상환 규모가 약 4조위안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최소 3조위안을 차환한 것으로 추산했다.

차기 런민(人民)은행장으로 유력시되는 상푸린(尙福林) 은행감독위원회 주석은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를 지난해 말 현재 9조2000억위안으로 집계했다. 2010년 말에는 9조1000억위안이었다. 중국 심계서(감사원) 통계에 의하면 채무의 41%의 만기가 최근 도래했다.

FT는 베이징당국이 지방정부의 과다한 채무를 우려해 사실상 신규 여신을 차단한 상태라며, 차환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중론이라고 전했다. FT는 대출금리를 연 6%로 계산할 때 중국 지방정부가 상환한 규모가 기껏해야 1조위안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스탠리 리 분석가는 FT에서 “인프라 프로젝트를 고려할 때 지방정부 채무 상환에 최소한 10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클레이스의 황이핑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과 은행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차환일 수밖에 없다”며 이에 동의했다.

BNP파리바의 켄 펑도 “은행에서 3년 만기로 대출을 했으나 도로를 여전히 건설 중이라면 방법은 차환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우려가 최근 몇 달 동안 수그러들었으나 연말께 성장이 다시 둔화하면서 채무 불안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펑은 공공 채무가 확산하는 점도 우려했다. 은행 대출이 힘들어져 채권과 신탁 등으로도 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디폴트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분산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지난해 전인대에서 “정부 채무가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수준”이라면서 “초우량 자산이 담보이며, 현금 흐름도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무가 단계적으로 상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기업의 디폴트를 지방정부가 개입해 잠정적으로 막은 사례도 드러났다.

소식통에 의하면 상하이 소재 태양광 기업인 차오리가 최근 3억8000만위안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상하이당국이 개입해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차환토록 했다. 이 회사의 대표도 채무 상환이 채권은행인 중국 눙예(農業)은행 지원으로 최대 6개월 연장됐음을 확인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이처럼 은행 차입이 힘들어지면서 채권 발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정부가 구제할 것’이란 인식이 여전해 채권 가격이 왜곡되고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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