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징수체제…전년비 79억 증가

서울시가 지난해 각종 꼼수로 세금을 체납한 사회지도층, 종교단체 체납자 등에 대해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16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9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체납징수조직을 팀에서 과단위로 확대하고 시ㆍ구 총력체납징수체제를 가동해 왔다.

징수한 체납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세 504억원, 지방소득세 459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272억원, 취득세 193억원, 기타 23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은행 대여금고 압류와 시ㆍ구 합동 체납차량 일제 정비, 제2금융권 예금 압류 등 기획징수 활동이 체납시설을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시는 이런 기획징수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액 체납자 관리 방식을 세무공무원 1명이 1~2개 자치구를 담당하는 ‘지역담당제’에서 ‘체납자별 맨투맨징수제’로 바꿨다.

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 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범칙혐의가 있는 체납자를 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실익 있는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강제 처분하는 방법을 추진한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지난해 징수실적을 높인 것은 시ㆍ구 체납징수조직이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라며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체납징수여건 속에서도 올해 더욱 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시 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