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일본 수뇌부가 유사시 자위권 발동 타당성을 잇달아 거론하고 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13일 도쿄도(都)에서 “자위권을 발동해 반격할 수 있는 시점은 (북한이 공격에) 착수한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일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쏜다고 선언한 다음 발사대에 미사일을 세우고 연료를 주입하면 일본에 대한 공격에 착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위대가 자위를 위해 적군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다는 것이 일본의 생각이며,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가정한 질문에 “지금은 생각하지 않지만,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서는 적 기지 (선제)공격용 장비 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들은 원칙적인 입장 표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작년 12월 자민당의 정권 탈환을 계기로 ‘재무장’과 ‘정상국가화’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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