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미분양 털기…건설사 도박성 마케팅에 경종

시세 떨어지면 수천만원 보상 달콤한 혜택으로 입주자 유혹 “KB 시세가 없다” 입장 뒤집어

파주 교하신도시 H 아파트 ‘분양가 원금 보장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건설사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마케팅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 해석된다.

‘분양가 원금 보장제’는 국내 주택경기 침체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에 직면한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털기 위해 내세운 마케팅 기법 중 하나로, 입주 후 일정 시점의 시세가 최초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 수분양자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주는 것이다.

이번에 판결이 난 H 아파트처럼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반환해준다고 약속한 곳이 있는가 하면 일정 정도의 금원을 보장해주는 곳도 있다.

STX건설이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분양해 28일 입주를 앞두고 있는 STX칸의 경우 입주 후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3000만~5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보장해주는 ‘프리미엄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라건설이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분양하고 있는 한라비발디 플러스는 일정 공급면적 이하 가구를 계약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은행 감정평가 기준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최대 1700만원 정도 보장하는 혜택을 준다.

하지만 원금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유혹의 뒤편에는 위험한 함정도 도사리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H 아파트처럼 시세의 기준으로 ‘국민은행(KB) 아파트 시세’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아파트 시세를 등록할 때 기본적으로 조사업소나 인근 중개업소에서 거래된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한다. 요즘 같은 부동산 불경기에 입주 후 한동안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입주 후 일정 시점까지 시세가 등록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건설사 측에는 좋은 핑곗거리가 돼 왔다. 미래 시세를 예측할 수 없으면서도 무턱대고 분양가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가, 막상 시세가 떨어진다 싶으면 KB 시세가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이 때문에 H 아파트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분쟁으로 입주민과 건설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KB 시세가 아닌 다른 회사를 통해 자체 조사한 시세를 기준으로 삼아 시세를 판단함에 따라 건설사들은 시세를 알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H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는 “입주 후에도 KB 시세가 제공되지 않다 보니 회사 측에서도 근거가 없어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이번 판결이 정한 바에 따라 조속히 입주민들에게 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순식ㆍ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