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되면 경제기능 강화…국가전략 차원 계획 · 재원조성 시급

전국 144개 시ㆍ구 가운데 67%에 달하는 96개 도시에서 쇠퇴의 징후가 나타나고, 이들 중 55개 도시는 상당히 쇠퇴가 진행 중이거나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도시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투자 감소 등의 악순환으로 도시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약화된다. 따라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여 도시 기능을 고도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정책이 절대 필요하다.

도시재생은 생활환경 개선으로 민생복리 증진은 물론 도시권 내 거점 육성으로 국토정책에도 기여 효과가 크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을 비롯해 인간 중심의 수복형, 일자리와 문화ㆍ복지가 함께하는 융복합형,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십을 갖는 협력적 도시재생 등에 정책의 목표를 둬야 한다.

이를 위해 종합병원, 대학, 국제 비즈니스 기능 특화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또 골목경제를 살리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역량 강화를 위한 근린재생 역시 중요하다. 이 외에 장소중심적 접근을 감안한 지역 간, 사업 간 연계 추진 방안도 아울러 마련돼야 한다. 계획체계 정립과 재원 조성, 조직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국가전략 차원에서 선도 프로젝트와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