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골목상권 정상화(유통산업 공정환경 조성)’를 올해의 주요 과제로 삼고 상반기 안에 공정위, 중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옴부즈만은 우선 유통거래 및 프랜차이즈 업계의 애로ㆍ불공정 사항 42건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유통거래 부문의 제도 개선 요청사항은 ▷적정가격과 수수료 보장(6건) ▷무리한 계약조건 합리화(6건) ▷부당판매 관행 개선(4건) ▷공정문화 조성(6건) 등 22건이다.

가맹점 공생 발전 사항으로는 ▷공정계약 규제 개선(7건) ▷가맹본부 공정책임 확보(6건) ▷공생발전 제도환경 조성(7건) 등 20건이 선정됐다.

김 옴부즈만은 “정부가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유도 및 대형마트ㆍSSM 출점규제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경기부진 속에 갑과 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더불어 중소기업 제품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에서 중소기업 제품 비중이 감소하는 등 중견ㆍ창업ㆍ여성ㆍ소기업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골목상권 정상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옴부즈만은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규제ㆍ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내달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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