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ㆍ군인연금 증가 탓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05만2000원 꼴

[헤럴드경제=이해준ㆍ원승일 기자] 정부는 지난해 국가부채가 93조원 늘어 1200조원을 돌파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가운데 중앙ㆍ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가 무려 530조원대에 달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예산편성 시 2000개 보조사업을 부처별로 10%씩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 민자사업 추진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했다.

이 지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반면 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적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대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수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조금의 부적정한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와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를 활용하고 적발시에는 사업참여 영구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시 보조사업 수를 일괄적으로 10% 줄여 요구해야 한다. 또 국가 재정사업 중 기존 사업을 폐지할 경우 1대1 대응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원아웃 원인(one-out, one-in)’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을 삭감 또는 폐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SOC 사업에 대해선 민간의 재원과 효율성을 활용하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우선 검토키로 했다.

또 창조경제밸리 육성, 맞춤형 복지, 청년 및 여성고용 확대 등 경제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에 예산을 중점 투입키로 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최근 세수실적 부진, 낮은 물가 등 세입여건이 좋지 않다”며 “성과를 토대로 재정투자 사업을 정하고, 재정의 누수를 줄여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연금 충당부채와 국공채 등을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가 93조3000억원 늘어 1211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금 및 공무원퇴직수당 등 충당부채가 48조5000억원 늘어나 국가부채 증가액의 절반을 넘었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국고채와 공채, 차입금 등 장기차입부채가 34조1000억원, 1년 미만 국고채 및 차입금이 9조1000억원 늘어났다.

이 가운데 중앙과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530조5000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2008년 300조원을 돌파한 후 3년만인 2011년 420조원으로 400조원대를 돌파했고, 다시 3년만인 지난해 500조원을 넘었다.

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042만4000명으로 나눠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05만2000원이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판단기준인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29조5000억원 적자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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