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권 매출채권 담보대출 실태 긴급점검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이 KT 자회사 직원의 수천억대 대출 사기와 관련,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운영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T ENS의 직원 김 모 씨와 협력업체 N사 대표등의 외상매출채권 사기 대출 사건을 계기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이 물품납입 대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음대체결제 제도로, 2001년 한국은행이 도입했다.

물품 구매기업(대기업)이 판매기업(중소기업)에 대금을 어음이 아니라 채권으로 주면, 판매기업은 이를 담보를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의 대출을 상환하면 돼 당장 현금 결제를 안 해도 되고, 판매기업은 매출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가 있다.

은행은 대출 과정에서 담보가 된 채권의 내용 즉 실제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간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인력구조의 한계와 대기업 여신에 대한 맹신으로 채권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이번과 같은 사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피해를 본 하나, 농협, 국민 등 3개 은행뿐 아니라 신한은행 등 나머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매출채권 관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과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는 금융사는 직접 검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기대출 피해액은 금감원 조사가 진행될수록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감원이 추산한 대출 사기 규모는 2800억여원이다. 이중 하나은행 1624억원, 농협은행 189억원, 국민은행 188억원 등 시중은행이 2001억원이고, BS, OBS, 현대, 인천, 우리금융, 아산, 민국, 공평, 페퍼 등 저축은행은 800억여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피해금액은 검사 초기단계에서 나온 것이라 조사가 확대될수록 그 액수 역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