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여야가 대정부 질문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을 놓고 정부의 설익은 대책을 질타했다.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내각이 대대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책임론까지 나왔다. 하지만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또다시 꺼내 설전만 반복하는 모습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 12명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정홍원 국무총리, 황교안 법무부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에 대해 날선 질문을 쏟아냈다.

첫 질문자로 나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유출된 정보가 잘못 이용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이런 것들이 다 정부에 대한 상당한 불안과 걱정을 야기했기 때문에 2차 피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확고하고 근원적인 대책이 국민 불안을 없앨 수 있는데 정부의 대처방향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붓기식 해법을 제시하고 우왕좌왕하니 국민이 더 불안해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도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자 문책보다 2차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정기국회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안이 처리됐다면 국민이 2차 피해 걱정을 안 해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내각의 재신임을 주장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허술한 보안시스템, 감독당국의 부실한 감독, 파장 축소와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부른 총체적 인재”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잡기 위해 청와대와 내각에 대해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도 “정책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들이었지만 정부의 안이한 대책이 이런 사태를 양산한 만큼 모든 책임의 한가운데 정부 당국이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정 총리는 “개인정보 유출은 모든 국민이 관련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놓고 종착역 없는 논쟁도 이어졌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향해 “광역자치는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기초자치는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냐”며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후보자가 정당에서 지지받고 있음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한 뒤 “정당공천 금지가 위헌”이라는 새누리당 기존 입장만 읊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공천을 폐지한다고 공약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시인한 뒤 “새누리당은 먼저 잘못을 깨우치고 국민에게 사과할 준비가 됐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분야 대표적인 약속파기 사례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고 받아쳤다. 황주홍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동영상까지 준비하며 질문의 모든 시간을 정당공천 폐지에 할애했다.

김 의원도 “대선 막판 당시 박근혜 후보가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고, 지난해 3월과 7월 각각 유정복 안행부 장관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같은 얘기를 했다”며 “원칙과 소신 없이 조변석개로 입장을 바꾸는 것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춰진다고 생각하냐”며 정부와 여당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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