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이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는 확률을 늦추거나 줄이려면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일까.

한국교정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생존분석을 활용한 교정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출소자들의 재복역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교정 프로그램은 직업훈련이나 종교활동보다 접견, 가족만남의 날 등의 외부접견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2005년 출소자 3만224명들을 대상으로 약 5년 동안의 재복역 횟수를 조사하고 3개의 교정프로그램(외부접견, 교육훈련, 의료처우)을 통계적으로 검토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보고서는 범죄자가 재범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일반시민으로 잘 생활하게 되는 것을 ‘생존’으로 정의했다.

어떤 교정활동이 가장 재복역 시기를 늦추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고서에서는 교정프로그램을 ▷외부접견, ▷교육훈련, ▷의료처우로 구분하고 외부접견 항목에 귀휴, 체험 및 견학, 가족만남의 날, 접견 유무 등 4가지를 포함시켰다. 또 교육훈련에는 교과교육, 직업훈련, 종교활동, 교도작업 등의 변수를 사용했다. 의료처우에는 의무관 처방과 자비약품 구입 건수 등 2가지 변수를 넣었다.

분석 결과, 많은 교정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외부접견과 관련된 활동(체험 및 견학, 가족만남의 날, 접견)과 교도작업, 수용자의 시설 내 자비약품 구입 등이 출소자의 재복역을 늦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귀 활동들(귀휴, 교과교육, 직업훈련, 종교활동)은 재복역을 지연시키는 데 충분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의무관 처방을 적게 받을수록, 그리고 자비 약품 구입 건 수가 많을수록 재복역을 늦추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대상 3만여명의 출소자들 중에는 20대가 34.4%, 30대가 32.5%였으며 남자가 91.6%, 여자는 8.4%였다. 전체 표본 중 43.5%가 2005년 출소 이후 약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입소했으며 이들이 참여한 교정프로그램들의 내용은 귀휴, 체험 및 견학, 가족만남의 날 참가 평균 횟수가 각각 0.03, 0.07, 0.13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참가 평균 횟수는 0.12, 교도작업들에 대한 평균 횟수는 0.47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관 처방 횟수 평균은 66.31로 높게 나타났고, 자비약품 구매 평균 횟수는 34.6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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