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를 민간투자(민자) 방식으로 연내 착공하기로 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올해 연구용역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해 오는 2018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경전철 사업도 올해 상반기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제안 설명회를 여는 등 민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활성화추진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자추진협의회는 지난달 8일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요 부처 및 지자체 고위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과 수요 재조사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돼왔으나 그 사유가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올해 내에 착공하기로 했다. 공사기간은 5년으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경기 고양시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을 잇는 35.2km 고속도로로 총 사업비는 1조5000억원에 이른다.
협의회는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남북경협 및 통일대비 노선을 구축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통행시간 및 교통량 분담에 따른 교통여건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수도권 서부지역의 발전을 한층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이 고속도로는 고양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렵게 설계된데다, 불편을 감수하고 이용하더라도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국사봉 녹지축을 훼손하고 서삼릉과의 거리가 75m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에 정부가 민자활성화협의회를 열어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민간제안이나 정부 고시방식으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3년 이내에 착공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완료하고,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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