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강분진 전량이 자원화된다면 경제적 가치가 약 2억5000만 달러”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유해폐기물 재활용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연구리포트를 통해 “국내 지정폐기물 중 가장 중금속 오염도가 높은 제강분진(製鋼粉塵)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강분진 재활용 미흡, 경제적 손실 2억5000만달러=‘제강분진’은 철강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제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유해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철 100톤생산시 대략 1.5톤의 분진이 발생하며 분진은 아연(24%), 납(2%), 카드뮴(0.4%) 등을 함유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제강분진 발생량은 2005년 31.6만톤에서 2014년 36.3만톤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제강분진 자원화’를 위한 국내 법ㆍ제도는 미흡한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법적으로 제강분진의 매립을 금지하고 재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제강분진을 도로포장용 아스콘 충진재로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유일하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제강분진을 아스콘 충진재로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은 환경오염 우려 때문에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만일 도로포장에 사용된 분진의 유해성분이 타이어와 마찰되면, 공기중 미세먼지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엔 제강분진을 재활용하기 위한 설비도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 1위 제강분진 재활용 기업인 ‘호스헤드 홀딩스(Horsehead Holdings)’는 미국내 발생 제강분진의 최대 96.5%를 처리할 수 있다. 반면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인 Z사는 연간 국내 발생량 최대 49.2%까지 처리가능한 수준이다.

유해폐기물임에도 유해물질이 제대로 제거 안된 상태에서 매립 혹은 재활용되는건 더 심각한 문제다. 특히 중금속 함유량이 높은 제강분진이 도로포장용 아스콘, 건축용 시멘트 등으로 재활용되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일본산 철스크랩(고철)의 분진이 그대로 노출될 시엔 방사능 피폭 우려도 제기된다. 장 연구위원은 “국내 철스크랩 수요 3300만톤 중 470만톤 정도가 일본산”이라며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철스크랩 수입 증가로 제강분진에 의한 방사능 피폭 우려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위험성 외에도 제강분진에 함유된 아연, 납 등 유가금속을 추출하면 경제적으로도 득이 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제강분진 전량이 자원화된다면 경제적 가치가 약 2억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 제강분진 재활용에 앞장서야”=리포트는 유해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강분진 재활용을 위해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유해폐기물 재활용에 나서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해영 선임연구원은 “폐기물 배출량 감축, 순환제품 의무 사용 등 사업자 규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불법 처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자원순환 동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외 ▷자원순환 과정에서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 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ㆍ고(高)기술 제강분진 처리 용량을 확충해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자원순환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자원순환형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아니라 정부가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원순환사회란 폐기물의 소각, 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회를 뜻한다.

전 선임연구원은 “국제적으로도 인류의 경제활동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오염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초기에는 단순히 오염물질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으나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환경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강분진(製鋼粉塵)=철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제강(製鋼) 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이다. 아연, 납, 카드뮴등 중금속 물질이 포함된 지정폐기물로, 유해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철강 제품 제조법은 철광석을 이용하는 방법과 스크랩(고철)을 원료로 하는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스크랩을 전기로에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더 많은 유해물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