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계획 확정 발표

정부가 2000여개에 달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을 통폐합한다. 주택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당초 목표보다 더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해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복지전달 체계를 크게 손질한다. 국가예산을 지자체나 민간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연간 규모는 지난해 기준 50조5000억원이며, 보조사업 수는 2080개에 달한다. 이는 2008년 34조7000억원, 1711개에서 5년 새 2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중복 지원되는 사업을 통폐합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해 향후 3년간 보조금 지원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7.8%)이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5.8%)보다 높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이 마련된다.

‘대못규제’로 꼽히는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풀고 올해까지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장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여 가계대출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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