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긴 수출 방안의 키워드는 ‘신(新)’이다. 그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것이 수출이지만 급변하는 통상환경의 변화속에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경우 ‘수출 한국호(號)’는 머지않아 침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서려있다.
수출-내수간 괴리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활용을 통한 ‘신시장 개척’을 비롯해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통한 ‘신 수출경로 창출’, 해외건설ㆍ플랜트, 콘텐츠 등 ‘신 수출산업 발굴’ 이 핵심이다.
정부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와 영연방 3개국(호주ㆍ뉴질랜드ㆍ캐나다)간 FTA를 추진해 FTA 시장규모를 현재 55%에서 2016년까지 71%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짰다. FTA교역액 비중도 36%에서 61%로 확대하는 등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복안이다.
TPP 참여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예비 양자협의 결과 와 국내 영향분석 등을 토대로 참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위 ‘직구(직접구매)’와 같은 전자거래 증가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춰 온라인무역을 통한 수출 활로도 모색된다. 한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을 오는 6월에 구축하고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획해 해외 ‘직구족’ 을 유인한다. 이같은 방안은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관계부처가 모여 공인인증 관련 규제를 개선해 국내 전자거래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노력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통관물류체계를 구축해 통관서류를 100% 전산화한다. 중소기업의 수출업무를 돕기위해 판로개척, 마케팅 업무를 대행해 주는 전문무역상사를 2016년까지 100개 육성한다.
새로운 수출 먹거리 발굴도 시급한 과제다. 우선 해외건설과 플랜트가 꼽힌다. 정부는 기업이 해외에서 건설이나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을 때 대금을 못받는 상황에 대비해 무역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현재 계약금액의 95%에서 100%로 확대한다.
아울러 주로 달러화로 이뤄지는 무역결제에서 원화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하고 무역금융과 관련한 원화 차입의 경우에는 신고의무 규제를 완화해 원화 결제를 유도한다. 현재 비거주자가 결제를 위해 원화를 차입하려면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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