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실천보다 원론적 방향만 제시 실제성과 의문…동력 회복이 관건

정부가 제시한 하반기 구조개혁의 방향은 그 동안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와 체감 중심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데 촛점이맞춰졌다. 기존에 제시했던 노동ㆍ금융ㆍ공공ㆍ교육 등 4대 부문의 개혁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기보다는 원론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있어 실제 성과가 의문시된다.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했던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답보한 상태에서 하반기 추진동력을 회복하는 것도 큰 과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구조개혁 방안을 부문별로 보면 노동 분야에서는 청년고용 활성화와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실업급여 개편 등이 추진된다.

노동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이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유연안정성 제고와 관련해 인력운영 합리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2단계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키로 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금융부문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분금융 확대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전환, 외환시장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방안을 다음달 마련, 상장기업 발굴과 투자상품 다양화 등의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규제를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등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대전환을 이루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농림ㆍ수산, 문화ㆍ예술 등 3대 분야 기능조정과 함께 하반기에는 연구개발(R&D)ㆍ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ㆍ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잔여 6대 분야 중 3대 분야의 기능조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문에서는 정책 추진 시 재원확보 대책을 동시에 검토하는 페이-고(PAY-GO) 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과 재정 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부문에서는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을 7월부터 본격 운영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학제 등 제도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