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의 복지재정이 줄줄 새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정부 부처의 복지ㆍ의료ㆍ교육 분야 관련 복지사업에서 수급자격 관리ㆍ이중수혜 등에서 관리부실의 문제점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의 인정소득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기초연금 38억여원, 기초생활급여 314억여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출증빙이 없는 의료비를 공제하거나 장기금융재산 자료를 부정확하게 관리해 인정소득액을 과다하게 공제한 정황도 파악했다. 감사원은 관련 절차에서 지출증빙과 자료 확인만으로도 연간 75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인 의료급여수급자의 소득ㆍ재산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2014년에만 의료급여 504억여원이 잘못 지급된 사실도 적발했다. 이어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 2만6000여명 가운데 7300여명이 의료비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134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도 파악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서 국가장학금 이중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아 장학금과 대출액 552억원이 이중 지원됐음에도 환수방안 없이 442억원이 미반납 된 사실도 적발했다.

또 37개 대학은 지난 2012년~2013년 교내장학금 확충을 조건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고도 교내장학금을 계획보다 93억여원 적게 확보한 사실도 감사원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감사에서 총 52건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번 감사로 지적된 복지재정 부당지급 금액은 4461억원,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기대되는 연간 예산절감이나 국민부담경감액은 1524억원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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