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북한이 체제결속과 국면전환 목적으로 무려 도발을 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7일 백승주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열린 국방정책자문위원 전체회의에서 ‘2015 국방정책’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상황과 관련, 부표 설치와 함정 전진배치 후 어선단속을 빌미로 한 북한 함정의 침범이 증가하고 있다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실화와 무력도발 책동을 강화하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특수전 부대 침투훈련과 정찰활동, 그리고 고사포부대의 준비태세 검열과 화기조작훈련 등을 언급하며 비무장지대(DMZ) 활동과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비한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잠수정과 공작모선의 해상활동이 활발해지고 특수전부대의 침투훈련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해상침투 적기인 6~8월 사이 후방침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의 경우 단기간 준비를 통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동창리 장거리로켓 발사장 증축공사가 10월 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10월10일을 계기로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일반상황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포정치와 치적과시로 유일체제 공고화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 준비 등 통치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러시아 방문과 리수용 외무상의 아프리카 순방, 강석주 당 국제담당비서의 쿠바 방문 등을 언급한 뒤, 친북국가와의 외교를 강화하면서 국제고립 탈피와 인권문제 이슈화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태세 확립과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등 북한 비대칭위협 대응능력 강화, 그리고 강력한 한ㆍ미 연합 억제ㆍ방어력 유지를 통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전적 교육훈련과 병영문화 혁신 및 장병복지 증진, 창조국방 추진, 통일준비 국방역량 강화 등을 국방정책의 방향으로 소개했다.

국방부는 이어 기획조정실과 정책실, 인사복지실, 전력자원관리실, 국방개혁실 등 각 실별로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자문회의에서 제기된 발전방안을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정책 사안별로 맞춤형 자문활동과 소그룹 토의 및 포럼을 통해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자문위원 70여명과 국방부 주요 직위자가 참석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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