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외국계 금융사의 영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금감원 업무설명회(FSS SPEAKS 2014)에서 “감독당국은 외국계 금융사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영업하는데 장애가 되는 숨어 있는 규제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편과 오해가 최소화되도록 외국계 금융사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는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인투자 기업인을 초청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최 원장은 그러면서 외국계 금융사의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금융소비자가 외국계 금융사에 맡긴 재산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올해 금융감독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사전 예방적 금융감독 강화, 현장 중심의 검사 실효성 제고, 금융 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국민에게 평가받는 투명한 금융감독 등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감독정보의 공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금융감독 방식을 사후적인 적발 또는 문제 수습 중심에서 사전예방적인 금융감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장 중심의 검사 및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펀드별로 제작ㆍ배포되는 투자 설명서를 단일투자설명서로 통합해 운영하자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현재 금감원이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마련 중인 ‘보험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선진화 로드맵’ 수립 시 외국계 금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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