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임금피크제는 뺏고 뺏기는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 아니라, 경제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포지티브(Positive)성 개혁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힌 후 항간에 들리는 노동개혁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피크제가 장년층의 임금을 빼앗아 청년에게 주는, 즉 윗돌을 빼서 아랫돌에 놓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금피크제는) 청년고용이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소득이 소비 증대와 투자 및 공용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으로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 물론 정부도 청년 고용 증대 세제와 같은 개혁으로 뒷받침해서 기업이 이러한 움직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새누리당을 향해 ‘쇠도 달궜을 때 쳐라’는 속담을 예로 들며 노동ㆍ금융ㆍ공공ㆍ교육 4대 구조개혁 실천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8월 6일 대통령의 담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핵심 개혁 과제의 월별 액션과제를 마련했다”며 “법률 개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당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다”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또 하반기 경제정책과 관련 “중국 위안화 절하, 연내 미국 금리 인상 등 해외 위험과 같은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경제 주체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ㆍ고용을 미루거나 소비를 줄이지 않도록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심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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