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와 청와대가 하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노동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이후 중단된 노사정 대화가 오는 18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가 노동계에서 반발해온 해고요건 완화 등을 중장기 과제로 돌리겠다는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18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할 중앙집행위원회(중집) 개최를 앞두고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안은 노동계가 극도로 반발하는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것이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의제에서 배제해야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중재안은 두 의제를 포함시키되 중장기 과제로 돌리고, 합의안을 도출할 때에는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는 식의 선언적 문구로 정리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 반발을 무마하면서 비정규직 보호, 통상임금 범위 결정, 근로시간 단축 등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노동개혁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정부의 중재안이 현실적으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 아니겠냐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간부는 “원칙을 관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사정 대화의 틀 내에서 노동계의 이익을 지켜내는 것도 필요하다”며 정부 중재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속노조를 비롯한 일부 산별노조는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중재안이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중장기 과제로 돌렸지만 결국 정부가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만재 전국금속노련 위원장은 “일반해고 지침이 마련되면 기업에 ‘해고 면허장’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두 사안을 노사정 의제에서 배제하겠다는 보장도 없이 어떻게 복귀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조합원 수가 13만명에 육박하는 한국노총 내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련이 적극적으로 반발한다면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더라도 극심한 내분과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18일 중앙집행위원회 결과 한국노총이 복귀한다면 지난 4월 이후 4개월여만에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겠지만, 복귀가 무산된다면 이달말 예정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본격적인 하투(夏鬪)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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