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국민 신뢰 얻고 있는 지 되돌아봐야"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사법부는 재판 독립의 원칙을 뒷받침할 만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지를 절박한 심정으로 되돌아봐야 한다"

양승태(66·사진) 대법원장은 10일 사법정책연구원 개원식에 참석해 치사를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사법정책연구원이 사법현실에 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과 대처 방안을 심도 깊게 연구해 사법부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 원장은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징표인 재판 독립의 원칙을 위협하는 요소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국민의 의식 수준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사법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도는 기대만큼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이를 왜곡, 비난하는 진영논리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불만이 재판이나 법원에 대한 근거 없는 실망과 비난으로 이어져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원리이지만 재판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보장할 때에 국민의 권리가 가장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수단적 가치“라며 ”그와 같은 믿음의 뒷받침이 없다면 재판 독립은 가치 없는 공허한 원칙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따라서 사법부 구성원들은 언제나 과연 사법부가 재판 독립의 원칙을 뒷받침할 만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보며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앞으로 사법정책연구원이 현실과 이상, 실무와 이론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사법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의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제도와 재판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 대법원 산하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으로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초대 원장을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