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빚더미에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은 지난해 3월 말 평균 1억2천만 원으로 임금근로자 1인당 대출 4000만원의 3배에 달했다. 특히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비은행권 금융기관인 신협, 우체국,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에서의 가계대출 비중이 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연체자 다중채무자등에서 2금융권 대출조차 어려워 고금리대출인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이 잘되어 이자라도 갚아 나갈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장사가 안돼 이자도 갚지 못하면 결국 빚의 악순환으로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반영하듯 폐업이나 빚 폭탄으로 빚을 갚지 못해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등의 채무조정제도에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이 사상 최대건인 10만5885건을 기록 하였고 올해에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회생 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 가능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로서 최대 90%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변제계획안작성 및 제출-개인회생위원선임-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금지 명령개시결정-채권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회생서류, 개인파산신청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법률사무소 이룸 에서는 무료상담 (1600-5903) 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헤럴드생생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