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신용 및 개인정보 대량유출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정부의 개인정보 후속대책이 금융 분야를 제외한 KT 등 일반기업에 대한 조치가 빠진 반쪽짜리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위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금융소비자 배상명령제 ▷집단소송제 ▷개인정보전담기구 등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정보 전담기구 등은 언급조차 안 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최근 KT 고객정보 해킹 사건처럼 금융분야 이외의 일반기업 등 여러 부문에서 개인정보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을 통합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당 차원에서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구제대책과 발신번호 변작금지를 통한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예방 대책,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을 통합해 개인정보 보호전담기구를 설립 등을 담은 7대 법안을 제출하고 2월 국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는 7대 법안이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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