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긴급상황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구축된 ‘와이파이(Wi-Fi)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서비스가 정작 긴급구조기관인 ’119소방관서‘에서 전혀 사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30원 정도하는 요금을 놓고 정부 기관간 떠넘기기 싸움만 한 까닭이다. 또 통신사들 역시 수익이 안된다며 사실상 서비스를 외면했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호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긴급구조를 위해 26억의 예산을 들여 마련된 ‘위치정보 활용시스템’이 건당 30원의 통신비용 부담 문제로 방통위와 각 지역별 소방본부가 협의에만 1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와이파이를 활용한 위치정보는 오차범위가 약 30~50m로 정확도가 높으며, 실외뿐만 아니라 지하공간이나 실내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활용 가능하지만 오차 범위가 컸던 기지국이나, 실내 및 도심 공간에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GPS의 단점을 보완하는 플랫폼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상반기 시험운용을 거쳐 11월부터 긴급구조를 위한 서비스를 개시했다. 하지만 정작 긴급구조에 나선 119 소방은 각 지역 소방본부별로 조회 건당 30원의 통신비용 과금체계를 정하고 통신사 접속ID를 발급받느라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 지난 9월말에서야 국회의 지적을 받고 와이파이 긴급구조 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정 의원은 통신사들의 비협조도 지적했다. 위치정보 플랫폼이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 통신사로서는 경찰이나 소방의 업무협조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시스템 구축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정부기관 간에 고작 30원 통신비용 협의 때문에 1년간이나 국민의 안전과 긴급구호가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사업주관을 맡고 있는 방통위와 국민안전처의 업무협조가 아쉬운 상황“이라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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