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한국 구매자들, 美법원에 소송…"차값의 수배, 징벌적 손해배상해라"

[헤럴드 리뷰스타=백진희 기자]폭스바겐 한국 구매자들, 美 법원에 집단소송 제기 소식이 화제다.한국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들이 배출가스 조작 논란과 관련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 국내에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미 테네시 주 공장에서 생산된 폭스바겐 파사트 2.0 TDI를 구입한 한국 구매자 2명이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 12만 5000여 명을 대표해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 폭스바겐 소비자들의 국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측은 이번 미국 집단소송을 통해 매매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폭스바겐 한국 구매자들, 美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 받아 마땅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이다. 이는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제도로 즉 가해자의 비도덕적·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제재를 가함으로써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한편, 이에 앞서 폭스바겐 한국 구매자들이 미국 법원에 제기해 화제를 모은 해당 소송은 2차에서 2000여명에 넘는 폭스바겐 구매자가 집단소송 관련 서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dsoft3@reviewsta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