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117개 지원사업 손질 2년 안에 100개소로 대폭 확충 상담서 알선까지 원스톱서비스

정부는 현재 16개 부처가 117개 사업을 벌이면서 유사ㆍ중복성이 많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취업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올 10월 현재 22개소가 개설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2017년까지 100개소로 확충해 이곳만 방문하면 상담과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직원훈련을 산업계 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규직 전환시 지급하는 지원금 지급 방식을 현행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1회에서 1년간 2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등 고용장려금 지급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약화됨에 따라 최근 5년간 일자리 관련예산을 연평균 12.3% 늘려잡는 등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지원센터를 확충해왔으나 사업간 연계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일자리를 찾는 국민들로선 자신에 맞는 서비스를 찾기 어렵고 사업마다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직업훈련 과정은 산업계 수요보다 음식, 미용 등 훈련참가자가 선호하는 과정이 많은 등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관련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들이 고용복지센터만 방문하면 취업정보는 물론 각 부처의 취업지원서비스 가운데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센터는 2017년까지 100개소로 확충된다.

직업훈련은 인력채용 계획이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훈련수요를 직접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재부 분석 결과 지난해 16개 부처가 1조8000억원 규모의 직업훈련을 실시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채용을 원하는 기업의 미충원인원이 8만명에 달하는 등 수요과 공급의 불일치(미스매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훈련을 기업 수요에 맞게 개편해 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촉진지원금을 비롯한 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방식도 개편된다. 취업취약계층 채용시 고용주에게 1인당 연 90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소득수준과 실업기간 등을 감안해 선별함으로써 당초 취지를 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청ㆍ장년 인턴취업 지원사업 참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을 고용기간 및 임금수준 등에 연동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6개월 후에 1회 지급하던 것을 1년간 2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에 마련한 취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으로, 이 개편안이 정착할 경우 그 동안 약화됐던 우리경제의 고용-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