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정치비전위원회가 공정과세로 복지재원을 넗혀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합신당 정강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비전위원회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와 기업이 내는 실업급부액의 40%대 수준을 정부재정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고용보험 없는 저소득자에 대한 실업부조금지급, 고용보험 가입자의 실업급부 금액의 증대, 기간의 연장, 대상자의 확대를 추구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육시설의 국공립 비중을 30%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을 30%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의 비중을 20%대 수준으로 높이고, 대학생 중 국공립생의 비중을 50%대 수준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비전위원회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양, 간병, 장애인 활동보조 등 돌봄 서비스와 보건ㆍ안전 서비스, 청결 서비스, 교육ㆍ문화ㆍ관광 서비스를 담당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선보였다.

이밖에도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현재 수준보다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