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규제개혁, 박근혜 정부는 다를것”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향후 한국경제의 사활을 결정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규제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라며 “대통령 주재 ‘끝장토론’을 통해 의지를 보여드렸듯이 박근혜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를 올해 10%, 2017년까지 20%감축하겠다”며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과 함께 일몰제 적용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분야별로 서비스 규제, 입지, 환경, 노동 등 기업 핵심애로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사업 추진 전 과정을 패키지로 개선하고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는 보완방안을 병행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3대 추진전략과 59개 세부실행과제를 통해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인 경제, 국민소득 4만불, 고용률 70%를 달성할 계획”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교과서적인 구조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이 한국 및 세계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해 통일준비위원회 신설, 통일의 경제적 효과 심층연구 등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설비투자 부진과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불안 등 대내외 위험이 있지만 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대외 위험 요인의 영향과 파급경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외 충격에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