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근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청년수당, 생각보다 성과없을수도 심의 때 ‘외부 입김’ 최소화 주력

신언근(새정치민주연합ㆍ관악4)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1일 포퓰리즘 논란이 있는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좋게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성과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청년수당이 포퓰리즘 사업인지 아닌지 예산심사를 통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취업준비생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사회활동보장’ 사업 예산 9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배정했다.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래학 시의회 의장은 전날 정기회 개회사에서 “일자리 대장정, 청년수당 지급, 서울 새 브랜드 등 일련의 시책사업이 자칫 정치적 행보나 포퓰리즘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예산안을 총괄 심의하는 신 위원장의 인식도 비슷하다. 신 위원장은 “(취준생들이) 활동계획서만 내놓고 청년수당만 챙겨갈 수 있다”면서 “포퓰리즘인지, 마중물이 될지 고민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서울시나 자치구에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외면하는 중앙정부의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올해는 보통교부금, 지방채 발행 등으로 보육대란을 넘겼다”면서 “중앙정부는 시행령으로 시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법개정을 통해 국가사무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3807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신 위원장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예산 심의에 ‘외부 입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각 정당이나 국회의원 출마자의 요구라 하더라도 서울시의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이 심사의 우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범국민적으로 필요하거나 민생현안과 직결된 경우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해선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경우 재산세, 소득세에 기초한 지방세 수입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예산은 긴축 편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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