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김 씨 '형이 너무 무겁다' 상고..반성의 빛없어

[헤럴드 리뷰스타=김은정 기자] 10대 여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의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된 가운데 김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하며 반성의 빛이 없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벌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김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차례에 걸쳐 A양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 씨는 범행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돼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김 씨는 보육원에 살며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 A양에게 차비가 없어 스스로 보육원가지 돌아갈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태권도장에서 무료 수강을 했던 A양이 그만두려고 하면 "그동안 내지 않은 수강료를 모두 내라"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1·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태권도장 관장인 김 씨가 수강생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2007년 15세 여학생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강제추행해 고소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김 씨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한 김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한편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형이 너무 무거워? 100년을 썩어야 됨" "A양의 상처를 생각하면 10년도 짧아요" "전자발찌고 뭐고 그냥 콱 잘라야함" 등의 의견을 보이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idsoft3@reviewsta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