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회- 본지·현대경제硏 공동기획

김준경 KDI 원장 / 발제

한국경제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미국의 오바마 케어 같은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의료서비스를 개혁하기 위해 2010년 일명 오바마케어를 추진했다.

핵심은 병원간 진료기록을 공유하는 것이다. 병원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EMR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도입하게 한 후 병원간 정보를 공유하게 했다. 병원별로 개선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진료수가에 반영해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했다. 이는 IT기술을 활용해 표준화된 EMR에 축적된 진료정보와 개인의 생체정보가 결합된 PHR(개인건강정보) 시스템 확산을 이뤄냈다. 이는 구글과 애플의 웨어러블(Wearable) 건강기기 등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개혁이 성과를 내려면 확실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털티를 부여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향후 한국의 성장 여부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동력의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 기업의 수익성은 계속 하락추세를 보여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업, 철강업, 건설업 등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좀비기업이 증가세를 보여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 채권단의 수가 과거에는 2300여개에 달했으나 지금은 일부 국책은행에 불과해 정부가 결단을 내리면 의사 결정이 빨라 기업 구조조정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가계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위험성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소득증대는 구조조정을 통해 신산업으로 새 일자리를 창출해야 가능하다.

규제개혁은 한국사회의 상생을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이다.만약 규제개혁이 제대로 안돼 성장동력이 약화될 경우 한국은 제로섬 사회가 되어 과도한 형평 요구에 매몰돼 경제하려는 의지보다 나누려는 의식이 커져 성장동력이 소멸되는 악순환에 처할 우려가 있다.

정리=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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